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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개념을 건축물, 가설건축물, 시설물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정리하고, 공작물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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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기타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스카이라인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건축물 등의 평균층수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스카이라인을 초과하지 않고, 주변경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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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 시설물
△
○
건축물
및
주변
공간
높이
○
○
○
형태
○
○
○
색채
○
○
○
소재재질
○
○
○
건폐율
○
용적률
○
배치
○
○
건축선
○
○
주 : ○ 관련이 많음, △ 약간 관련 있음
Ⅴ. 도시경관관리법규의 개선방안
1. 현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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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1.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2. 주 택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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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levee)
홍수를 하도내로 국한시켜서 제내지로의 범람을
방지하고,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통토사나 사력으로 다져서 만든 하천 시설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공작물 ● 하천 ?
○ 하천 구역
● 하천의 분류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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