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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 『공정거래10년』.
권오승(1999), 『경제법』, 법문사.
박세일(1994), 『법경제학』, 박영사.
신광식(2000),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양영식(200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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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도의 보완이나 발전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과의 보완성이나 정합성 제고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쟁정책당국과 소비자정책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협조 체제를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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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보호기준 마련 추진
※ 신규과제 지원규모는 연구개발시행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Ⅴ. 공정거래제도(정책)
1. 시장구조의 개선
1)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ㅇ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
2) 독과점적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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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규제논리 및 제도적 발전방향, 공정경쟁 59호, 공정거래협회, 2000.
박종일 외, 대주주 및 외국인 주주의 이익조정과 대형 감사인의 역할,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2009.
이원정, 재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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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5. 매매체결, 결제, 공시제도
6. 시장 현황
IV. 세계 주요국 신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1. 북미
2. 유럽
3. 아시아
V. 코스닥시장의 발전방향
1. 새로운 운영체계 구축
2. 소유 및 지배구조
3. 수입, 지출 및 자산구조
4. 등록 및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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