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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지나친 제한 규정과 비현실적인 조항들을 유지하여 오히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관심들을 관철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안전공제회의 기본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학생보호에 주목적을 둘 수 있게 하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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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할 때 이 기준 역시 피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조항이다.
Ⅵ. 학교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
사고 혹은 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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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그 보호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 보상금 지급 신청
안전공제회의 보상금 사후 지급 규정은 건강보험 수혜 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동 회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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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에 제한이 있고 보상한도액도 낮으며,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역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원의 경우 가입율이 74.7%에 불과한 것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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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보수는 전문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격의 변화 또는 상승에 따른 보상 및 상위 학위 취득에 상용하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교원의 봉급표는 생계비 상승, 생산성 향상, 전반적인 봉급 수준 등을 감안하여 교 원 단체와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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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특히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의 횟수제한이나 치료에 따르는 보상금 지급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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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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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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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순직, 사망, 공상시 위로금 지급, 결혼, 출산시 축의금 지급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 정년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3박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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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2.급여제공지침 및 직원교육계획 ----------
3.본인일부부담금 관리 ------------------
4.이용자 안전관리 및 고충처리 -----------
5.이용자 급여서비스 및 프로그램계획 -----
IV.자원관리계획
1.시설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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