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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사회규범 차이
2) 제도적 구조결함
3) 저보수체계
4) 소요공급 불균형
5) 과도한 연고의식
6) 산업화의 심화
II. 공무원 부패통제
1. 통제내용
1) 유인제공 통제
2) 원인척결
2. 건강한 사회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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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의 폐해
가) 조직 내적 측면
나) 조직 외적 측면
2. 공직부패 대책
1) 공직부패의 사전 예방책
가) 행정제도 개혁
나) 공무원, 국민 의식개선
다) 부패유발 환경개선
2) 공직부패의 사후처벌 강화
가) 부패자 적발 강화
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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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腐敗에 대한 法的 統制 硏究」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식(2014)「공무원 신뢰와 부정부패의 인과구조 분석」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2006)「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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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김택(2007) -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이준형(1998)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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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거버넌스와 부패척결(반부패)
1. 반부패와 거버넌스
2. 부패척결을 위한 신거버넌스 패러다임 형성
Ⅶ. 한국의 거버넌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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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
제1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공직 부패
제3절.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대응방안
제 4 장.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제1절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제2절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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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석유 비축기지 정책
4) 자동차 산업정책과 대우차매각
3.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원인분석
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과 참여문제
Ⅵ.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1. OPEN 시스템
2. 행정정보공개 확대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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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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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강성남(1994) / 공무원부패 방지대책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성, 국회도서관
김영종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호섭(2001) / 공직자 윤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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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발생 배경에 관한 연구: 정치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연구원
이준형(1998),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윤태범(1997),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이상안(2002),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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