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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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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논문집, 2004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천오, 행정논총, 2004
학습관료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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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박영사, 2000, p583-585
맺음말
글의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윤리의식은 서양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를 잘 반영해 주는 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측정한 부패인식 지수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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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등이다. 향후 이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사정체계의 합리화는 물론 효율적인 부패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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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교육하고, 문화와 제도를 윤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 스스로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공직자들에게 부패의 소지의 제공 등 원인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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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활동이란 정부부문 공직자들이 법규나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상태를 통제하려는 제반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사후처벌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패의 문제는 “익명성”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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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하는 화이트 칼라범죄
2.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3. 경제적 화이트칼라범죄
B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공무원에 의한 범죄
(2) 사인에 의한 범죄
Ⅳ.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1.법적통제
2.사회문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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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및 부패신고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함과 동시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인과 건설현장 종사자에게 배포하는 등 부패에 대한 통제와 반부패 홍보활동을 깅화하고 있다.
4. 부패방지대책 역점과제
그동안 건교부에서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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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인식 / 선정
◎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접근
Ⅱ. 본 론
◎ 現 정부의 군살빼기
◎ 한국 관료제의 부정과 부패
◎ 기 타 (비효율성, 줄서기 등)
Ⅲ. 결 론
◎ 現 한국의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Ⅰ. 서 론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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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전략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택,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택 외 1명, 지방자치의 부패구조와 제도·문화적 정책 대응 연구, 한국부패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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