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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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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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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
제 1 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 2 장 증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2절 자백배제법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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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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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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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취소되었지만 공판절차의 갱신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가 법률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를 \'공판절차의 정지\'라 하고, 이미 진행된 공판심리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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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가) 공판준비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할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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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광의로는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수소법원에 계속된 이후부터 공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전절차,협의로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절차를 말한다.
1)공판기일전의 절차(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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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판결에 대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8.3-2) 재판의 공개제도의 내용
① 심리와 판결이 아닌, 공판준비절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재판의 합의과정도 공개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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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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