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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정에서도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시킨다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사전적 시민참여형 통제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Ⅲ. 결론
한국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력은 실로 막강하다. 그들은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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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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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절차가 있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방법의 간이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약식절차도 정식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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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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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 중에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에 의한 신문, 분리신문, 심리의 비공개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힘쓴다.
피고인 측에서 양형의 감경인자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함을 이유로 피해자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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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측 증인의 진술조서를 피고인에게 개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약식기소사건에 대하여도 특히 피고인이 무죄답변을 하는 경우 판례가 그 개시를 권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응하여 실무관행상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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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원리의 내용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
3). 피고인 보호의 원칙
III.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제도
2) 공판절차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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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이용한 대응
첫째, 성희롱 발생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다. 경미한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 거부와 불쾌감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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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6. 증서조사
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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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창출판사, 2005.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김충식, 참고인 수사에 관한 연구 -실무사례 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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