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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도입(제286조의 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제도 신설(제298조 제2항)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제도 신설(제221조의 2)
검사의 형집행장제도 신설(제473조)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인정(제197조)
제4차 개정
(1973.12.20)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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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7.
이영란, 한국의 국제범죄 실태와 대책, 제1회 한?중?일?러 동북아 국제 경찰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 경찰청, 2000. 10.
이윤근, 국제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행정논집 제25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이윤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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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율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내국신용장 [ Local L/C ]
유가증권 담보사채
유가증권 [Wertpapier]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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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구요..
저는 어제 그 이후로 집에 와서까지도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약먹고 바로 뻗었네요. 다행이 오늘은 괜찮아졌구요 마음도 많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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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사는 수소법원에 그 증거조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4) 제척
증거신문을 한 판사는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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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현행법은 공판기일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3조) 및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4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증거보전절차(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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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증거집중, 심리집중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야 한다. ④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배심원을 위한 모범설시자료(Model Jury Instruction)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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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증거집중, 심리집중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법관이 배심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비단 배심원을 위한 설시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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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정지
SOFA 제22조 제5항 (다)목에 관한 양해사항 제12호를 보면 재판절차가 정지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과,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시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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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할 때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한 때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순서- 항소요지 진술,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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