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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출석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판결 또는 소송절차를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경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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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하여 형을 내리는 특별한 형사사건.
인정신문(認定訊問)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족,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가정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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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제1심 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함으로써 배상신청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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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개념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서면심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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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심리와 양형 심리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확정절차와 양형 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유죄판정과 동시에 형이 선고된다. 이것은 유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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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신청등】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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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도 가능하지만, (ii) 퇴정명령의 경우는 물론 임의퇴정에 있어서도 증거동의의제가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증거동의는 의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③ 적법절차설(×, ×)
제330조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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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문제 4)에서 법원은 인정신문의 단계인 경우에는 단순히 병을 퇴정시킴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배제시키고 갑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을 정하여 소환하여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심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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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請求의 效果
1) 請求가 不適法한 경우
법령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請求가 適法한 경우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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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법률원칙에 대한 욕구에 적용된다. 정당한 법의 절차의 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어느 누구도 삶과 자유를 빼앗거나, 법적 변호사 등의 보호 없이 재산을 빼앗고, 개방되고 공정한 공판을 빼앗고, 개인에 불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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