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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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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7)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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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2. 乙이 수사기관 앞에서는 자백을 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자백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의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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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 열람등사권의 의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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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증거로 제출, 수사목적에 달성, 사실의 소명자료
3. 수사 자료의 종류
성질
시기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
사전(평소)자료
사건형장의 자료수집
사후수집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계없이 평소의 수사 활동을 통하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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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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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절차
1)재심
2)비상상고
3)약식절차
5.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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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김, 과료 또는 역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해 형을 선고하는 재판.(형소법448이하).
-약식명령 :약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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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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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r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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