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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법으로 다루되 사실상 일제시대의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침탈, 사상 등과 관련해서는 일제 공권력 피해는 과거사 범위는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논쟁 중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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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뽑는다.
2. 與 과거사 규명법 내용과 전망
열린우리당은 1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 여권의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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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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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규명법안 쟁점 비교
열린우리당
구분
한나라당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법안명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형태의 독립기구(국회 동의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15인)
조사기구
학술원 산하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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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사 기본ㅂ버을 따로 발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박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친하는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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