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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3.31 개정)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주소또는사업장
(전자우편)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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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을 거치
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절차 : 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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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지 아니하는 결정 등으로 나뉜다. 그 밖에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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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출서류 : 과세적부심사청구서(① 청구이유서, ② 결정전 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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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에 미리 그 내용을 알려 주어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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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청구기간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기능이 미흡하고, 다른 제도와 비교하 여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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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법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결 정
① 청구가 이유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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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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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례
6.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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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 결정기간
-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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