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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과세 >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과세요건
(1) 과세권
(2)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3.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표> 세목별 납세의무자
<표2>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표 3> 특별징수 등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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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임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없다.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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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세의 기초이론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2. 지방세의 원칙
3. 지방세의 과세요건
4. 지방세업무의 흐름
5. 지방세의 불복청구 및 구제제도
제2절 재산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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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행존중의 개념
Ⅱ. 비과세관행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1)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
2)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은 어떤 것이라도 되는가
3)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4)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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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효율성, 형평성 및 세원 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하기 어려운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방안이다.
(3) 세율의 인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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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저당권 등의 우선, 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김태호, 지방세의이론과실무, 세경사, 2001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주)영화·조세통람, 2002
서울특별시, 지방세해설, 서울특별시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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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ｏ 2007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총 11조 3천여억 원으로, 지방세 총수입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ㆍ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어 그 규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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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종가세와 종량세
6. 인세와 물세
7. 독립세와 부가세
8.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9.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
10. 세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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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비과세, 감면 규정 등이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인 효율성, 형평성, 세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세목이다. 따라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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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선행조치’로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세 견해표명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셋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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