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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나마 모르고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는데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무리 그러한 행위가 반사회적인 일탈행위로서 그 파장이 크다고 하여도 입법적 근거없이 처벌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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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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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사 可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1)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 인과관계 要. 과실범의 교사는 不可 -> 간접정범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착수에 이르러야,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면 기도된 교사 중 효과없는 교사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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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성태,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육상해상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영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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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공동으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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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방법의 착오설(다수설), 2) 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되므로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되다는 객체의 착오설, 그리고 3)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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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지만,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① 양적 착오사주내용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주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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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예시로 언급하고 있는 사례의사가 A를 죽이고자 독주사를 그 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영양주사로 속여 주사케 한 경우는 간호사에게 확인의무가 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이고 확인의무가 없다면 단순히 의사의 도구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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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현대적 범죄이론
I. 이탈리아 학파(범죄인류학파)
1. Lombroso
2. Ferri
3. Garofalo
II.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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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고의처벌만을 면하게 하고 과실범의범위 내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위의 사안으로 돌아서 정리해 보면 갑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범이 성립할 것이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형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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