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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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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관리업체는 법 41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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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포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가 권력적, 행정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운영권의 범위가 협소
(2) 자치운영권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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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사건 당시에는 원인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CJ푸드시스템은 무혐의로 법적 규제가 가해지지 못한 채 사건이 중단되었다. 이 후 2007년 12월 27일, 서울 서부지법은 깻잎지 무침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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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보호 관련 법의 분류
Ⅲ. 소비자행정
1. 소비자행정의 유형
1) 규제행정
2) 지원행정
2. 소비자행정기구
1) 재정경제부
2) 공정거래위원회
3) 중앙 각 부처
4) 지방자치단체
5)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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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벌칙에는
형벌(刑罰)과 행정벌(行政罰)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벌금(罰金), 징역(懲
役), 금고(禁錮), 사형(死刑) 등의 사법적인 처벌이며 행정벌은 행정절차나 질서
를지키지 않은 데 대한 것으로서 과태료(過怠料) 등의 행정처분(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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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 결과의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제 5장 보칙
- 국회에의 보고, 권한의 위임,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① 200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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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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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관련)
별표25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26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처분기준(제11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121조 관련)
별표28 과태료 부과기준(제12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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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부과결정을 前置시키는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예, 소방78, 자동차운수사업75, 호적132의2 등) 앞으로 西獨의 秩序違反法과 같은 一般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b) 行政機關이 부과 징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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