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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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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642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4.12.15 법375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법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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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각종 공시의무 위반 및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만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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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 (과태료) ①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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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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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아직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므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사용자가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6③).
3. 단체협약과의 관계
1)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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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行政秩序罰(행정질서법)
-行政刑罰: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행정벌로써, 이러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행정형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行政姪壻罰: 형법상의 형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
②行政刑罰과 姪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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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긴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천만원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하 1년이하의 징역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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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편의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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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성희롱과 일본의 인사원규칙 10-10 (성희롱의 방지 등)은 인사행정의 공정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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