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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23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124
Ⅰ.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124
1. 형법상의 음란물죄 124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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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이에 대해 허영 교수는 ‘당사자적격요건의 완화이론’은 환경권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에 관한 이론으로까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이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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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와 경찰청, 양자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이 사행성 성인오락실 업자 내지는 조폭과 유착됐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사학법 때문에 법률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대통령령만 손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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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로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
제1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77호]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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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절차가 진행중인 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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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9) 주민등록법
1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2) 저작권법
13)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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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가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는 PC방에 \'내용 차단-선별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시끄럽게 해던 \'인터넷 조례안\'도 다시 등장했다. 국가 행정부 여러 부처에서 통신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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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상기 기술한대로 12호에서는 PC방, 14호에서는 만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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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제정하여 병력특례 혜택부여 및 사회적인 인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ㅇ.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심의의 제작자 자율화(사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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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가자격제도를 제정하여 병력특례 혜택부여 및 사회적인 인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심의의 제작자 자율화(사후심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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