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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강화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나 자체적인 내부통제는 물론 사법적 통제를 비롯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고 사회적 환경의 부패저항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종(1988), 한국 관료부패와 부패방지, 계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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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김규현,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2005.
홍성진, “공무원 부패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8.
노성민/이창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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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은 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불투명성은 외부적인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부정과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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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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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출처: 강성남, 1999,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비교론적 시각, 장원출판사 <부패의 정의>
-스카트
-헌팅턴
-김영종
-하이덴하이머
<부패의 여러가지 유형>
-존스톤
-전영평
-부패의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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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 1999.
윤태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한국행정학회 , 1998.
하태권, \"공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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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도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는 부패방지에 관한 관계법이 독립법으로 입법화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 한중일 삼국의 관료부패(백의)
- 포털사이트 검색 www.naver.com 1. 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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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행태의 종합적·체계적 척도개발과 함께 행정풍토 외 다른 조직적, 구조적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성남. 1997. \"우리나라 부패 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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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기구의 개혁방안, 한국부패학회 1996년도 연례학 술대회논문집
* 강철규 : 2003, 경제발전과 부패방지전략, 부패방지위원회
* 김해동·윤태범 :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 김택 : 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 김영종 : 1996, 부패학,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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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강화
관료의 재량권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부패 및 권력남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료가 이 공익을 대표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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