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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방안, 지방행정, 12월
- 박영근(1999), 지방자치행정문화 정착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4권 2월
- 윤주명(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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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감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권력구조 및 행태에 대한 논의와 비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하태권 외 (2001). 「현대 한국정부론」, 서울:법문사 1. 들어가는말
2. 본론
1)우리나라 헌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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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안)」(1998년)
④경찰청의 「경찰법개정법률(안)」(1999년)
5) 노무현 정부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②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6) 이명박 정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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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자료 10> 소득별 사교육비 지출의 연도별 변화
<자료 11>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자료 12> 사교육비에 발목 잡힌 은퇴 준비… 절반만 줄여도 노후가 따뜻
<자료 13> 2000년 교육부문 사회통계조사
<자료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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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태
IV.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
2. 미 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V.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경찰제
2. 광역자치단체(시, 도) 중심의 자치경찰제
3. 민주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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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Ⅱ.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특성
1. '10?17비상조치'의 내용
2. 유신의 이념
3. 유신개헌안의 특징
4. 유신체제의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
5. 신권위주의 혹은 관료적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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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관하여
* 김대중 정부 소개
* ‘생산적 복지’ 의의
* 김대중 정부 수립이후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3)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관하여
* 참여 복지에 관하여
* 위기관리전략으로 참여복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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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 자율과 책임
자율과 책임을 연계하려는 정부혁신의 노력은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조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조직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미래의 정부조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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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주요 내용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일 본
제 2절 한국의 행정개혁 성과
1. 행정개혁 주요 성과
1) 이승만～노태우 정부
2) 김영삼 정부
3) 김대중 정부
4) 노무현 참여정부
제3절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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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하면 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을 고려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기구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기능 재조정을 통한 공공생산성의 향상을 더 고려해야 한다. 소위 작은 정부란 단순히 양적인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민영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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