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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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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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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참조조문〕所法 163, 法法 66
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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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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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3) 납세의무의 확정: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과세제도
① 신고납부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계산하여 신고ᆞ확정하는 방식 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과세제도: 과세 관청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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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의 과표포착률 및 평가율을 균일화하면서,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Ⅷ. 결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표적인 조세정책 개혁으로 상속 증여세제의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들수 있다. 재벌들의 변칙 상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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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임의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없다. 제 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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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외 통지 등
□ 일반세법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 계산에 필요한 순서로 세법을 기술
일반 세법의 구조가 일관적이 되도록 구성
- 구체적으로 총칙, 과세대상소득, 과세표준, 공제 및 감면, 세율,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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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조세전문가 및 정보통신전문가로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대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시대 상황을 막론하고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효율성공평성중립성단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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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6,006
266,649
315,257
331,329
342,017
국세부담률
12.3
11.9
12.0
12.7
12.2
세총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앞서 조세의 개념, 원칙,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알아봄으로 우리나라 조세의 징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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