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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8. 농·어민 상속공제
9. 임업후계자 상속공제
Ⅵ.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Ⅶ.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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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원의 1980.6.10<80누6>
2. 대법원 1983.12.27<83누297>
3. 대법원 1984.6.12<84누53>
4. 대법원 1984.12.26<81누266>
1) 관행의 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과세관서의 숙지
4) 공적 견해의 표명
Ⅴ.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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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의 불안정성
Ⅵ.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Ⅶ. 지방세제도의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2. 지방세의 세목별 비중
3. 지방세 중 소득과세의 유형과 비중
Ⅷ. 향후 세원조정 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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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3. 인플레이션문제
1) 인플레이션 수정의 필요성
2) 인플레이션 수정방법
4. 조세연기(deferral)의 문제
1) 조세연기로 인한 조세회피
2) 해결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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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Ⅰ, 조세통람사, 1988, 32면
즉, 특정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비과세 처리한 경우 이를 관행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어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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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의 개념과 중요성
2. 실질과세원칙과 형식과세원칙의 비교
3. 조세회피와 조세피난의 구분 및 사례 분석
4. 조세회피목적 규정과 그 적용 예
5. 한국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사례
6.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실질과세원칙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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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내자산)
3. 양도의 형태
4.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건표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 조건표
6. 양도소득세 세액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등
Ⅲ.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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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신뢰 확보
Ⅳ. 국세행정의 변화상
1. 소세무서 편제(행정 비효율)
2. 세목별 조직(납세자 부편)
3. 지역담당제(불조리 소지)
4. 미시적 세원관리(과세 부공평)
Ⅴ. 향후 조세행정개혁의 보완 대책
1.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납세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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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경상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은
일정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열거하고 있다. 소득세
1. 세금의 정의와 종류
2.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3. 납세 의무자
4. 소득의 구분
5. 과세 방법
6.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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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에서의 이전가격의 개념
Ⅲ. 이전가격세제의 배경
Ⅳ. 이전가격세제의 목적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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