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
|
|
|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10점)
1) 비사법기관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
|
|
|
성희롱을 포함한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접수 및 조사,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징계권고, 고발,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 조치 등의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4.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목차
1. 남녀차등이 성
|
|
|
남녀차별)의 역사
Ⅲ.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견해
Ⅳ.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분류
Ⅴ. 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1.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
1) 고용기회의 불평등
2) 차별적 저임금
3) 승진, 퇴직에서의 불평등
|
|
|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참고문헌
|
|
|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Ⅳ.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
1. 행위주체
2. 직위이용이나 업무관련성
3. 행위태양
4. 결과
Ⅴ.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1. 남성과 여성간의 성의식 및 태도의 차이
2. 전통적, 고정적인 남녀
|
|
|
장애여성 ? 장애아동 등
2. 이 법의 한계점 및 개정되어야 할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2)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3)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4) 법령의 개정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
|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1995, 한국여성학 제11집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1999
http://biznla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womanlaws.co.kr 이명숙 변호사의 여성법률 센타
http://www.moge.go.kr 여성부 Ⅰ. 들어가는 말
Ⅱ.
|
|
|
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쟁점
1. 장애 및 장애인의 범주
2. 독립적 차별시정기구의 설치 여부
3. 시정기구의 구제수단과 권한 여부
4. 입증책임 전환과
|
|
|
법의 이념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옥 외(2003).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미국고용기회균등위원회(2002). 미국 장애인법상 고용차별.
강민희(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보건사회연구. Ⅰ. 서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