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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5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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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발달과정을 서술하고 그 대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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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MBN 뉴스, “투표권 빼앗긴 240만 ‘장애인 유권자”, (2017.05.16.)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장애통계연보” 제1장 서론
제1절 장애인복지법의 발전배경 1
제2절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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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김성경, 2008.
노동부 (http://www.molab.go.kr/)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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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김형배, 노동법, 노동부자료
* 김수복, 근로기준법, 국회법률안자료
* 이순호(2000), 노동복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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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의 상호관계
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4. 모성보호, 돌봄노동지원 의의와 상호관계
(1) 모성보호의 의의
(2) 돌봄노동지원의 의의
(3) 모성보호, 돌봄노동지원의 상호관계
5.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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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는 대등한 인격으로서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것을 보장 받아야 하며 여성의 차별금지는 법 개정만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여성이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존재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남성들의 자각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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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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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내용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원 칙
(2) 예 외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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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개선 등 여성의 권익보장
4.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평가
Ⅸ. 여성정책의 전망
1. 세계화와 여성 : 기대와 우려
2. 지식기반경제의 발전
3.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시민사회구현
4. 노령화 사회의 도래 및 가족구조의 변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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