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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Ⅱ. 금융감독
Ⅲ. 은행감독
Ⅳ. 정보수집감독
Ⅴ. 프라이버시감독
1.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또는 ‘반감시위원회’가 필요
2. 각국의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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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대하여, 해당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의 납부와 사업에 대한 인허가의 거부철회취소정지는 직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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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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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면허는 5년마다 갱신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소시 취소일자를 기준하여 수급계약이 성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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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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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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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격의 정지
1)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제72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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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Ⅳ.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Ⅴ. 아동학대신고의 의무와 절차
Ⅵ. 응급조치의 의무
Ⅶ. 보조인의 선임
Ⅷ. 금지행위
Ⅸ. 조 사
제7절 아동복지의 재정
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Ⅱ. 비용의 징수
Ⅲ. 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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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i)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ii)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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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취소된 때, 또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설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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