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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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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와 교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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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설과 그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지방의회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치제도권 영향 하에 있는 광역의원과 조화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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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의식개선과 지방자치, 당대와 미래의 교육을 위한 시민 일반의 각성이 절실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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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나 설득도 협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많은 시간을 안타깝게도 민원성 현안에 사로잡혀 보냈다.
한편, 교육개혁의 추진기구로 알려진 교육혁신위원회는 인선 단계부터 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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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에서부터 이러한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하여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7년여가 지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현장의 불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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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을 개정했지만,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낸데다 교육계의 정치적인 줄서기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 후보는 설명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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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RR 96-15).
허태진 외(1997). 교육현안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연구 제 84집).
Conway James A.(1984). The myth, mystery, and mastery of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in education, Educational Adm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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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 차원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봄직 하다.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해설’ 과 ‘교육 관련 법규 해설’ 등 교육 관련 전문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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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안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학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법사위원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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