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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본질과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각 교육주체의 자율성 확보
교사,학부모,학생들도 교육의 주체이다.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교육개혁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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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인간자본론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 체제의 새로운 질서는 국가권력이 경제에 직접 개입보다 신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과 관리 등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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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법민국교육연대(준),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자료집.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2002), 청년층의 취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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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제4권 1호, 1992.
이성언, <주요입법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이한, <교육공공성의 재구성>, 우리교육, 2001.
장연호,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기여입학제 찬반 주장의 타당석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2006.
장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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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필요와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사회적 활동 및 교수활동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은 자녀양육의 문제는 여성의 역할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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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범위
Ⅵ. 사회공공성의 강화 방안
1. 사회보험 확대 및 내실화
2. 세제 개혁, 국방비 삭감을 통한 사회보장예산 20% 확보
3. 각종 사회기금 운영의 민주화
4. 교육시장강화 저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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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에 관련된 경험적, 실증적 담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거시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 대한 미시적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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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을 고집적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급식하고 있는 반면, ‘맛있는 사교육’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게하거나, 쓸 만큼 도와주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에게 교육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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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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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이 현재처럼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국내 대학의 탈규제와 민영화를 촉 진하는 정책에 따라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교육주권의 상실'이 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공공성의 파괴란 첫째,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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