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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열을 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교육개혁이란 이름 하에 각종 보고 문서만 늘려 오히려 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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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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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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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것인가?
지방교육행정자치의 단위 설정보다 더 큰 쟁점은 각 단위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과감한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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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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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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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따라서 지방교육운영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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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수의 희생이었고, 낙오자 없는 교육을 행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가.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제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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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문제가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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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한 부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확대 문제가 있는데,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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