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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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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
2. 교육정책 결정 : 정책입안
3. 교육정책 집행 : 예산 및 인력의 배정, 정책적용
4. 교육정책 평가 : 정책검토 및 순환
5. 교육정책 종결 : 정책의 종결
Ⅷ. 교육재정원리
1. 추구되어야 할 가치준거 : 평등, 효율, 자유
2. 교육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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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과 불평등. 교육비평.
김지수(2010).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의 공공성. 교육비평.
김미성(2002). 학교선택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석 외(2010).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 실증 검토 : 과연성적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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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포럼 자료집(2008). 학교,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이명박 정부의 학교정책과 새로운 학교운동.
양성관. 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 입학제도 분석: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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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불 정책’: 2007.04.17
8.교총회장 “3불정책 단계적 재검토 필요” 2007.03.27
9.이석연 “본고사·고교등급제 헌법소원 제기” 2007.04.13
10.서울대 입학관리본부 “3不 폐지해야” 적극 주장-2007. 04. 01
<오마이뉴스>
1. [고교등급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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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재현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라고 제기했다.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의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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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역시 평등에서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우리들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을 세심히 검토해야한다.
-프랑스의 ‘ZEP’이 단지 아동의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부모들의 문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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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을 거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합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외에 합리성 모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Ⅶ. 교육정책의 현안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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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육개발.
손지희(2004). 고교평준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참교육연구.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김연주(2005).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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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Ⅶ. 교육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음
- 비전보다는 홍보에 치우침
- 예견되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예산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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