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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패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가능한 한 수가 적어야 하며, 진입기준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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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학교의 특성화다양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대해서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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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박부권(2002)이 제시한 보완 방안
- 고교 평준화 제도의 공식 명칭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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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평등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교육 불평등 사례와 고교 평준화비평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 계층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사례들은 교육접근 기회를 저해하는 경제적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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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의 실시 및 추진과정
1) 기본방향
2) 실천 및 추진내용
3. 평준화정책의 성과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2) 고등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평준화
3)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4) 지역간의 균등한 교육 발전
4. 평준화정책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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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평』, 교육비평사, 2005
- 김정래,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2001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2002
참고자료
【참고 1】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추진경과
1995년 5월 31일
ㆍ교육개혁위원회 1차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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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이라는 동일한 교육목표,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비슷한 수준의 교사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보장할 만한 학교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 평준화 정책이 공, 사립 구분없이 학교간 차이를 극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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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우려하는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한겨레신문」, 2008.2.5:24
http://www.kinds.or.kr
최민영 기자, ‘신보수 시대-쟁점과 과제’(4)교육2-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경향신문」,2007.12.24:8
http://www.kinds.or.kr
최민영.김다슬 기자,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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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의 개선이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은 개별 학교들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우리의 학교 정책이 평준화 정책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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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가 시기 상조였음을 통감하게 한 것이다. 결국, 성숙한 국민 여론과 교육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 후에, 비로소 자립형 사립고가 본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제기
Ⅱ. 자립형 사립고란?
(1) 도입배경
(2) 자립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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