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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기업으로 축소
10대 그룹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
현행 자기자본의 200%에서 1998년까지 100%로 축소, 2001년까지는 완전해소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관행이므로 정부에 의한 전면 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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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금융시스템에 따른 재무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과 R&D투자
국내기업들은 외환위기이후 부채비율 200% 축소 정책과 저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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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도입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향., 최경수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연구보고서 2004-11, 한국개발연구원) 제4장 제3절, 2004b.
*조성훈.고광수.박창욱, .공적연금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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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 고정자산이므로 경영이 부실화되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두 번째로 Ⅰ. 서 론
Ⅱ. 연구 질문
Ⅲ.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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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계열사간 출자는 지배대주주가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지배권을 확보하여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배구조,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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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여전히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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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간 연계가 부족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금융시장이 잘 성립되어 있고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하부구조로 회계제도, M&A시장 등이 있고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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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론」, 서울: 법문사, 2001.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 외, 「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0.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박영사, 1998.
강신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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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같은 특성이 부당한 이익조정을 제한할 수 있음이 밝혀지면 기업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익조정 연구는 투자자나 채권자로 하여금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만약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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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예금자들은 자기책임 하에 금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업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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