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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압류와 교부청구
가. 쟁점
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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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현행 경매법의 규정과를 통일하여 새로 양자를 정비통합하는 단행법을 제정하려고 예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일본 법무성 민사참사관택 강제집행법안 요강안(제1차시안) 쥬리스토 임시증간 517호 1972.10.5 게재)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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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더난출판, 2009)
·안종현,「두 번만 읽으면 끝나는 부동산 경매」(머니플러스, 2006) Ⅰ. 경매
1.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2. 강제경매(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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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사계약에 있어서 자조매각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3) 임의경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련되는 법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90.9.1부터 경매법이 개정민사소송법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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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 등기일 이전에 전입한 임대차이나 이미 임대차의 전입일 전에 타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 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임차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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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매집행 제도가 변경되면서 2002. 7. 1.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와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가 이원화되어있어서 경매절차의 혼란 또한 적지 않았는데 이제 경매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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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절차에는 국가기관에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토지의 유상이전은 소유권의 사실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제9회 공인중개사-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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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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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355호(79.12.3 등기 제448호 남산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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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1.집행권원(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절차
2.일반재산에 대한 집행
3.예견되지 않은 경매
1.저당권등 담보권의 실행
2.특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예견된 경매
집행권원:급부집행권+강제집행문 표시 공적문서로 확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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