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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정하여 국가배상법 제 2조 공무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3) 쟁점의 분석
가. 당사자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고 피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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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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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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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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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 규정은 어느 범위에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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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도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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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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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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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 폭언 욕설이과 강압수사는 법령에 어긋나므로 사실여부 인정시 국가배상법 2조 성립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나. 감시해태여부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상의 고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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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책임을 지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절충설은 국가배상법 제 2조 2항을 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의 근거로 보면서, 공무원의 행위가 경과실 일 때는 부정하며, 고의·중과실 일 때는 긍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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