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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적도덕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손실보상제도는 단체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평부담주의를 기초원리로 한다.
3) 손해배상은 헌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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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국가배상)
3. 행정쟁송
V.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행정벌
2. 기타
VI. 사회복지법관계
1.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
2.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
3. 사회복지법관계의 내용
Ⅶ.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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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과 국가배상의 이질성
(1) 서설 : 배상과 보상의 비교
배상과 보상은 그 책임의 법적 원인관계를 달리한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보상은 국가의 적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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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많고, 양도·상속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지의 예로는 연금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생명·신체)·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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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험관리책임(문성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2014. 04.)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2016. 02. 28)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송정은 외, 환경법과 정책 제16권(2016. 02 .28.)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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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 의한 사후적 행위통제 모델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소송을 백 번 제기하는 것보다 경찰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법 재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실시하는 것이 경찰관들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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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범위}, 황적인화갑기념논문집(1990)
서광민, {민사책임과 성립요건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1권(1995)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배경숙교수화갑논문집(1991)
공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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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2. 공법상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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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권력
2. 유사개념: 권한, 조직정치, 영향력, 리더십
3. 개인 권력의 원천
1) 공식적 권력 (직위권력)
2) 비공식적(개인적)권력
4. 집단권력의 원천:기능별·부서별 권력
1) 자원 의존 모델
2) 전략적 상황 모델
5. 조직권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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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환경법과 정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김지원, 2018. 『가습기살균제 그 이후의 삶: 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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