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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보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본론
1..4대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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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대한 비판이 어떤 논리에서 이뤄지는지 알아보겠다.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만일 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직접 폭력이 아닌 국가 전복의 선전활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대체 제정되는 법도 남북대결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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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적국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대체법안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보안법의 폐해만을 부각시켜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폐지론자들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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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국회홈페이지
- 제정 문제점 : [신문] 사회화와 노동 112호
- 국가보안법 : 법제처 http://www.moleg.go.kr/ Ⅰ.서론
1.테러란?
2.테러방지법의 성립 배경
3.테러방지법의 현실
Ⅱ.본론
1.테러방지법안 내용
2.국가보안법과의 비교
3.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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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
민주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요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 1 왜 이 주제인가?
2 국가보안법 형성과 전개
3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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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보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본론
1..4대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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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도 미국 역사의 경험을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측이 \'현재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리\'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를 미국처럼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동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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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성균관 역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고유한 전통이라며 위헌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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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 준법서약제의 폐지
- 감청(도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
- 인권적 가치 중심의 사건 처리
-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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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바람직한 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이강섭(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법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2007),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한국개발연구원 Ⅰ. 개요
Ⅱ. 미국 북한특별법안과 관련법안
1. 북한자유화법
1)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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