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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국가이익이 있겠는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1)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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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공안’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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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부 1,956명이나 된다.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1990년 7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와 제19조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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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많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그리고 세계각국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전면적 폐지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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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하면 남파간첩이나 북한의 대남전술을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이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역시 또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존치가 안보의지의 간단없는 지속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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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나 다른 문제 발생 시를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토론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법률도 대체해서 문제발생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 <반론> 물론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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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정권안보의 기능을 수행하며 반체제 인사들과 개혁적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보안법 논쟁 양상은 이러한 정권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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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집단학살/현대판 노예노동)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지문날인 거부 운동 http://fprint.jinbo.net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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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우리의 독특한 법이다.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서 웃을 일이다. 세계인권기구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7. 정치적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된 사례가 많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당치 못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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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이유로 우리도 과거와 같은 군사적 전시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6.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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