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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 정전협정의 지위
2. 국제법규간의 충돌해결에 관한 일반원칙
1) 일반적인 원칙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원칙
3) 조지 셀(George Scelle)의 원칙
3. 정전협정과 일반국제법규간의 충돌에 따른 해결방안
1) 해협의 통과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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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적 통일운동
2.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논란
3. 통일운동의 새 방향
1) 특수주의적 통일운동에서 보편주의적 통일운동으로의 발전
2) 참여?통합의 통일운동
3) 정책반영의 통일운동
Ⅸ. 향후 남북관계 전망
Ⅹ.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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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근거
(가) 민족자결권:
(나) 한국의 GATT 가입의정서
2.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3. 자유무역지역협정을 원용하는 방안
4.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5. 의무면제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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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서막
2) 북한을 국제무대로 유인
2. 부정적 시각
1)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부분의 제외
2)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로 인한 국론 분열 및 혼란 가중
3) 김 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4) 상호주의 원칙위배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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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6] 평화환경조성
3)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대안제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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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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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중앙분권화
3.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의 과제
Ⅳ. 남북한의 통일론
1. 남북연합 (남한)
2. 낮은 단계의 연방(북한)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
4. 비판 및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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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변용,” 북한연구소,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1999)
☞ 박영규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통일연구원,2002.7)
☞ 박진 「박진의 북핵리포트」,(한국경제신문, 2003.5)
☞ 서동만, “북한 정치체계 변화에 대한 시론,” 『정치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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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해, 학문사
기무라 마쓰히코(2010) 북한의 경제, 혜안
김성철 외(2009) 북한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김동규(2008) 북한학총론, 교육과학사
주강현(2004)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한용원(2002) 북한학, 오름사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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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 방송, 정부조달 협력
10. 기타협력
11. 권고 및 결론부분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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