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법 제9조 제1항)
1)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운데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를 말하며,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지칭한다.
2) 특별회
|
|
|
재정의 민주주의나 재정의 책임성이 참여예산제도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참여예산의 정착과 발전,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제도 개편 등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
|
|
|
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구 지방재정법(2005.8.4.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
|
|
|
재정개혁의 핵심과제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긴축 운영,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적절한 관리 등에도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회계제도개혁은 IMF, OECD, UN 등이 주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
|
|
|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장비개발과 통합테스트를 금년 8월까지 완료
- G2B 시스템을 민간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시키고, 정부의 상품카탈로그를 민간에 제공
ㅇ전자학습(e-Learning)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
|
|
|
재정법 제62조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은
|
|
|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장비개발과 통합테스트를 금년 8월까지 완료
- G2B 시스템을 민간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시키고, 정부의 상품카탈로그를 민간에 제공
ㅇ전자학습(e-Learning)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
|
|
|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지방채
현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도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 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 21조 2항은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