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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4).
4) 신탁재산의 교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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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가위원회(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설립하고 거의 동시에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모든 정부프로그램이 생산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하게 되었고, 각 기관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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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고, 시장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동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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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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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등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흩어지거나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도 행정법원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이 갈등해결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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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상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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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상의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해당 도도부현에서 자급하는 자치체경찰이다. 다만 동경경시청은 자치체경찰이면서도 국가경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ㄷ.특별경찰
①행정경찰
위생ㆍ교통ㆍ산업 등 제행정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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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물 중에서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물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물은 자유공물에 해당한다.
타유공물 : 타유공물(他有公物)이란 당해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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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및 기타 재무(財務)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 규정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필두로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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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추세이나,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며,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각 국 또는 정부수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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