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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10개 주 중 7개 주가, New York, L.A. 등 10대 도시 전부가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현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과의 의사를 법의관으로 하고, 서울 지역의 각 대학의 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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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대학원을 설치 운영하여 법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해서는 법의병리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수사기관인 경찰소속으로 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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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자격증 제도 역시 도입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규는 검시,부검,범죄현장조사,증거채취분석평가를 하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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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
경찰청과 행자부의 이중적인 예산 지원을 줄여 경제성 확보
2)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흡수 개편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본소를 제외한 종전의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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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소견은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의심받게 하기에 족한 것이고, 또한 사체 발견후의 피고인의 언동에 석연치 아니한 점도 적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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