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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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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주거지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각 분야별로는 행정목적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 개인이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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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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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곽배희,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를 원한다,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중심으로”
조민경,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장하진,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홍원식,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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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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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는 「본적지」 보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스위스 身分登錄令 제113조 1항).
45) 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金基中,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한국인권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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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의 문제
1) 여성 한부모의 문제
2) 남성 한부모의 문제
3) 한부모가정 아동의 문제
4.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현황
1) 법과 제도
2) 복지서비스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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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
4. 자율규제 지침 마련 및 가이드라인 권고
5. 사전프라이버시영향평가의 수행
Ⅵ.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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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정의
4. 전자주민증 의의
5. 전자주민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측면
6. 이번 발표에 대한 우리조의 발표방향
- 본론
1. 우리나라의 현황
2. 전자주민증 장점 및 문제점
3. 해외의 신분증 제도
4. 주민등록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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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한 부모가정의 형성 원인
2) 한 부모 가정의 현황
3.한 부모가정의 문제
1) 여성 한부모의 문제
2) 남성 한부모의 문제
3) 한 부모가정 아동의 문제
4. 한 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 현황
1) 법과 제도
2) 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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