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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장애인의 대리 혹은 동행인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방해) / 차별영역은 고용 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과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6대 영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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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용의 미흡
2) 군인가족 복지정책 수립의 미흡
3) 사병복지의 열악성
4) 체계적인 군복지 정책 수립의 미비
5) 군복지 행정체계의 비연계성
6)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금의 열악성
7)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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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1986)
- 장해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등급(1~4급)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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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건전한 시민윤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이기목 외, 『자원봉사론』, 양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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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①.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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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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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재검토함으로써 현실적인 급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다양한 루트를 통한 건강보험재정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이혜훈 /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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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재 곤란하다. 그러나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4)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1)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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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공단 들간의 정보공유 및 전산업무 체제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세원을 양성화시키고,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업종별, 개인별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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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바퀴 굴러가듯 둥글둥글 잘 굴러간다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인것 같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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