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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2004년 제정 2005년 시행)
(49)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년)
: 부양의무자 범위 결정(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최저생계비 결정(가구유형별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주기: 5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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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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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3.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1) 보험료율
(2) 보험료의 경감
(3) 보험료의 면제
2) 국조보조금
3)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건강보험의 종류
(1)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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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조례와 규칙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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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③ 고용보험법, ④ 국민연금법, ⑤ 공무원연금법, ⑥ 사립학교교원연금법, ⑦ 군인연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4)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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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육성 고용의 증진 수당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3)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4) 한부모복지법은 한부모가정이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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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에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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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시도해야만 하였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개혁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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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권리이자 구체적 권리입니다. 헌법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예: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 급여 내용 등을 규정하여 실현됩니다. 따라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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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 법체계
(1)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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