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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공표하게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위원회 결정의 선례를 널리 알려, 동일·유사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동일한 고충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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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행정학 강의(이계탁이광범 공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저)
행정학 신론(박연호 저)
행정책임론(이광종 저)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중심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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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청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조치의 의견권고 및 의견표명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공표
3.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 법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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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고충이나 불만을 특히 행정권의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옴부즈만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 할 때 행정부형 옴부즈만은 胎生的으로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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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행정학 강의(이계탁이광범 공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저)
행정학 신론(박연호 저)
행정책임론(이광종 저)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중심으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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