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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조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2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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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8.2%인 3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법정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 즉 전 국민의 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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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2005.3.24>
3. 보육 전달체계의 확립
시. 군. 구청이나 앞으로 설치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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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제적 부담경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타 부가서비스를 지원한다.
③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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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에 기여함
3. 사회복지서비스법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행복하고 안전한 육성을 도모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을 조성하고 보호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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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특별법 구별
(1) 인적범위를 표준으로 구분
일반법 : 일반 국민
- 사회보장기본법
특별법 : 소외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2)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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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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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있다.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 내지 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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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입법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18일부터 시행)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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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난제
Ⅷ. 향후 장애인인권의 내실화 방안
1.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2. 법?제도는
1)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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