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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 세금환급을 통한 현금지원 흐름도 (연간 지원액) - 중앙일보 5/15 참고
연도별 적용
근로소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로소득공제 도입할 경우
(근로소득금액×10%)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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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하면 수급자의 범위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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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Ⅵ.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이전 생겨난 생활보호법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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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인구학적 기준, 이 4가지 조건으로 선별되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5조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ⅱ 급여내용
생활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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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 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의 개념 및 정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주요내용
(2) 보장절차
(3) 수급자선정기준의 변화
(4) 소득인정액 기준
(5) 부양 의무자 기준
(6)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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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1), 155-195.
김대현(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김미경(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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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문진영(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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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3) 보장시설
-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32조)
①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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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한하여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1종일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갖추도록 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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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빈곤층계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적 특성 및 의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향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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