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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現 부지로 이전 신축 개원 /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으로 명칭변경
1992. 06. 25산재요양기관 지정 의료기관
1993. 04. 30중환자실 개설
1993. 05. 23신관증축(종합병원, 160병상)
1997. 07. 30운전면허 적성검사 지정병원
1997. 10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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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방향 부재 및 단절
2. 제도적인 문제
1) 예산지원 구조
2) 시설 인사관리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권 제한
3)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의 잦은 교체
3.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
Ⅷ.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방화 방안
1. 장애인 입소시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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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의 과태료 부과
4. 국민연금 납부 예외
1) 지원대상
- 실업(실직 및 미취업) 장애인
2) 지원내용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6개월간(이후로도 무소득이 확인되면) 납부하지 않음.
5.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의료보험관련>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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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옥희 저, 사회복지개론, 2016, 학지사
김준환 외 저, 사회복지개론, 2016, 창지사
윤선오 외 5인, 사회복지개론, 2017, 양서원
권중돈 외 저, 사회복지개론, 2018, 학지사 1.사회보험의 정의
2.사회보험의 특성
3.우리나라의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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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Ⅰ.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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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1977년 도입)
- 기능 : 질병발생시 보험급여 제공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관리 : 공단특별회계
◆ 국민연금보험 (1988년 도입)
- 기능 : 소득 상실시 노령, 장애, 유족연금 제공
- 관장부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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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선급 제도 -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도는 2년분 선급가능 다만, 노동력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 선급 가능
(장해 급여 수급시 국민연금 50%감액지급)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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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등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③ 국민연금기금은 노·사·정부 및 공익대표자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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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상 20% 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3) 기초노령 연금액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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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
제2차적
보조적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선별주의
행정기관
일반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중앙 : 보건복지부 등
지방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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