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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개별 근로계약을 일정한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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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여성계에서 제출하였던 근로기준법 개정청원안 제14조(근로자의 정의) 2항을 신설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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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구분되기 때문에 파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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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당연히 의무를 진다고 본다.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존속 중 이 의무의 범주에 있으나, 당사자 특약, 제한의 필요성 범위에 비춰 직업선택자유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의무가 지속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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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이외의 견책, 감봉,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사항을 명시하지 않는다. 계약상 의무위반시 계약해지에 대한 경고 등은 가능할 것이다.
3) 순수실적급제 보수의 설계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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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도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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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명시서면의 작성과 교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17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67③).
2007년 개정근기법67③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성인 근로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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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II 본 론
1. 비정규 근로의 증가 원인
2. 법안 제출 경위 및 심의 과정
3. 제정 법안
4법안의 문제점
5 비정규법안에 대한 사례(언론뉴스, 기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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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의 시발점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검토의견
특수고용종사자의 문제는 실질은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이나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데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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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최병조-1989 : 장애인복지의 윤리관, 법무자료 제122집
* 최현숙-1994 :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성곡논총 제25집
* 현호석-1998 :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직업재활종합센터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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