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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한다.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2호, 1996:60)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현행 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재정에서 지급하고 각 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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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도 저축하는 심정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
8. 남은 과제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여러 대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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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도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퇴직금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자영자와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기 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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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6
고정민 (2008)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연구소 연구보고서
김미원(2005)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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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2007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60%에서 50%로 삭감되었고,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하향조정 중에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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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보건복지포럼》45호. 2000.
신섭중신복기현외성김경호박경일김익균,《한국사회복지법제론제개설》.
서울:대학출판사.1996
윤석명.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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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
______, 민재성, 『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0. 11.
______, 민재성, 문형표, 김용하,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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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최저보증연금), 개개인의 노후는 알아서 대비하게 하는(소득비례연금)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국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살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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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을 선택하려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의 복지적 성격과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민간보험 상품 정도로 여기고‘재정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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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국민연금제도의 쟁점사안에 대한 검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 알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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