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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근거를 없애버렸고,급기야 1973년 국정감사법도 폐지했다.
이후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때 국정조사권이 명문화되고 민주화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당시 국정감사권까지 회복됐으며,이듬해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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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ㆍ조사권 등의 행정감독
기능을 통한 통제
ㆍ행정부 : 징계책임이나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의 감사권,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내부 통제】
ㆍ감사관제도
ㆍ훈령권, 직무명령권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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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주어 국회의 대행정부경제수단은 강화한 반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의 대국회견제수단을 약화시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회 경제장치가 형식상으로는 불균형하게 되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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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감사권을 강화시키는 방안, 또는 지방자치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과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불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長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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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 → 상임위원회 결정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위원회 활동 →조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및 정부 이송>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비하였다.
6, 국회 국정조사의 헌법적 기능 국정조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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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의 유래, 이론적고찰,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으로서의 국정감사권은 행정의 전문화와 다양화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1988년에 부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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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국정감사권의 주요 내용
우리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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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강력한 통제기구이다
2) 통제 수단
입법부의 통제 수단은 예산 및 결산심의권, 국정감사권, 조약동의권 등이 있다
3. 통합기능
입법부의 통합기능이란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법률이나 정책에 반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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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환류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적법성, 공정성, 경제성, 적량성, 적시성의 기본원칙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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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을 없앴음. 그 사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행정을 마비시키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고, 의원들이 감사를 빙자해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일도 적지 않았음.
ㅇ 따라서 감사원이 국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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