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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김태우,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北美 關係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0.
구해우,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갈등 요인 분석:1994년 북핵 합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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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
① 한미 행정협정 (SOFA)
②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3. 완전한 경제식민지의 현주소
1> IMF의 경제주권 강탈
2>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예속화 상황
3>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
4> 한미 투자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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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Ⅲ. 변경문제의 대립
1. 중국의 영토에 대한 불만
2. 진보도(따만스키 섬)에서의 충돌
3. 국경문제에 대한 양국의 태도
4. 미국의 등장, 화해
Ⅳ. 대립이후
1. 국경의 경제협력
2. 양 국가간의 화해, 발전
Ⅴ. 양국의 입장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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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3. 완전한 경제식민지의 현주소
1> IMF의 경제주권 강탈
2>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예속화 상황
3>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
4>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의한 경제의 대미 예속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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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 배경
2) 주한미군 기지의 현황
2.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 논제들
1) 남침억제효과
2) 국방비 절감효과
3) 동북아 안전 보장
4) 미군의 통일과정에서의 안정적 역할기대
5) 미군범죄와 매향리 사격장
3. 여론조사 자료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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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3) EU의 운영체제
4) EU의 사법제도
5) EU의 공동정책
3. EU 통상법규
1) 반덤핑법
2) 신통상 정책수단
3) 원산지 및 표준·기술규정
4. EU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외교․안보적 측면
5. 당면과제
1) 각국 간 대립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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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경우, 미국은 동북아의 상황에서 좀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반면, 그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안보부담은 증가하며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벌이는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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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Ⅳ. 탈냉전과 패권정책
1. 미국의 패권정책
2. 중국의 패권정책
3. 일본의 패권정책
Ⅴ. 탈냉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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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 변화를 주도해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성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동북아 안보질서, 국방부, 2002
* 김호섭, 일본의 안보전략과 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나국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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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과는 상이한 일본 안보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길승흠(1982), 일본의 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ⅱ.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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